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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0.02.28부터 시행)

대리처방 기준이 강화됩니다

대리처방은 불법입니다.
아래 요건과 구비서류 미충족 시 의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
* 법적근거: 의료법 제17조의2,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,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

예외 경우

아래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

  • 경우1.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  • 경우2.
    -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
    (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-교정시설 수용자, 정신질환자, 치매 노인 등)
    -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
    -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

    ※ 다만,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,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 할 수 있음

대리수령자 자격요건

  • 1)부모 및 자녀(직계존속·비속)
  • 2)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(직계존속)
  • 3)형제·자매
  • 4)사위, 며느리(직계비속의 배우자)
  • 5)노인의료복지시설* 종사자(*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)
  • 6)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(교정시설 직원,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)

구비서류

  • 1)대리처방신청서(만 14세미만 예외)
   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 (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)
  • 2)신분증
    환자*와 보호자 등(대리수령자)의 신분증(사본도 가능) 제시
    (*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「주민등록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)
  • 3)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   (친족관계)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(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) 재직증명서 등
    ※ 법적근거: 의료법 제17조의2,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,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